전체 글 (31)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률사무] 답변서, 준비서면 답변서답변서는 원고의 소장에 대해 피고가 제출하는 첫 번째 준비서면이다.피고는 답변서를 통해 어떤 판결을 구할 것인가를 신청하고, 원고의 주장사실 중 인정한 것은 인정하고 반박할 것은 반하는 진술을 하게 된다.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피고자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때에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256조 (답변서 제출의 의무) ①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257조 (변론 없이 하는 판결) ① 법원은 피고가 제256조 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무변론 판결) ● 답변서 기재사항답변서에는 청구 취.. [법률사무] 인지, 송달료 사법수수료사적인 권리 관계에 대한 소송 진행 시 수수료가 발생한다.소송을 제기하려면 원고는 법원에 인지대와 송달료라는 사법수수료(국가에 내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인지대는 법원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일종의 수수료이며, 송달료는 소송 서류를 당사자에게 우편으로 보내주기 위해 들어가는 우편료이다. 송달료법원이 재판에 관한 서류를 법정의 방식에 따라 당사자 기타 소송관계인에게 교부해 그 내용을 알리거나 알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이를 공증하는 행위를 송달이라고 한다.같은 내용을 개인이 전달하는 것은 송달로 인정되지 않으며, 법원을 통해 법이 정한 방식에 따라 전달이 되어야 송달이라고 할 수 있다.등기 우편을 통해 정상적으로 기록에 남을 수 있는 형식적인 방식으로 진행된다.이와 같은 송달을 진행하기 위해.. [부동산] 등기란 등기의 대상부동산등기법상 등기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뿐이다.건물은 사람이 만든 인공 구조물을 의미한다. ● 토지일정 범위의 지면과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그 공중과 지하를 의미한다.지적공부(대장)에 등록된 각 필지는 독립성이 인정되어 1필지마다 1개의 토지가 된다. ● 건물토지와는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무엇을 등기할 수 있는 건물로 볼 것인가에 대해 명문의 규정이 없다.기본적으로 대장이 있어야 건물이 있을 수 있으며, 대장이 없으면 건물이 있을 수 없다. 등기할 수 있는 권리원칙적으로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물권, 즉 부동산 물권은 등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그러나 실체법상 인정되는 부동산 물권이라도 절차법(광의의 부동산등기법)에 등기할 수 있다는 규정이 .. [부동산] 부동산등기제도 부동산등기제도부동산등기제도는 국가기관이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등기부에 기록하여 외부에 공시함으로써 거래의 안전과 신속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물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로, 특정한 물건을 직접 지배할 수 있는 지배권이자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절대권으로서, 배타성을 갖는다. 물권의 배타성이란 하나의 물건 위에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내용의 물권이 동시에 두 개 이상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이러한 물권의 배타성 때문에 어떤 사람이 어떤 물건에 대하여 물권을 취득하면 다른 사람은 그것과 양립할 수 없는 내용의 물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다.따라서 물권 거래를 하고자 하는 자는 물권의 대상인 물건의 현황이나 권리의 내용, 권리자 등을 일일이 조사해야 하는데, 이러한 조사는 매우 어렵고 많은 시간.. [법률사무] 관할 관할이란여러 다른 종류의 법원 및 같은 종류의 다수의 법원 간의 재판권 행사의 분장을 정하는 것을 의미한다.만약 잘못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경우 소송 자체가 각하(원고패소) 되거나 이송되어야 하기 때문에, 패소 또는 소송지연의 위험이 있다.따라서 정확한 관할법원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토지관할토지관할이란, 같은 종류의 직분관할에 속하는 사건들을, 소재지를 달리하는 같은 종류의 법원 중 어떠한 법원에 분장시킬 것인가 하는 관할의 정함을 의미한다.예를 들어 서울시 서초구에 사는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려면 "서울중아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한다.구체적으로 어느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지는 대한민국 법원 사이트인 관할법원찾기에서 찾을 수 있다. 보통재판적제2조(보통재판적) 소는 피고의 보통재.. [법률사무] 법원 법원의 의의넓은 의미로 재판권을 행사는 국가기관으로 법원 사무관 등의 직원 및 집행관을 포함한 개념이며, 좁은 의미로 구체적 재판기관인 합의부와 단독판사를 의미한다.법원은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입법부와 구별되며 소송은 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단독제법관이 단독으로 재판하는 방식으로, 아래의 경우가 해당된다.· 소송목적의 값(청구금)이 5억 원 이하· 액수와 상관 없이 수표금, 약속어음금 청구· 은행, 카드회사 등이 원고인 대여금, 구상금, 보증금 청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손해배상 청구 및 이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 단독판사가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 합의제세 명 이상의 법관이 합의하여 재판하는 방식으로, 재판장과 합의부원으로 구성되며 합의부원을 배석판사라 한다.소송목적의 값(청구금.. [법률사무] 민사소송의 개념 민사소송이란 민사소송이란, 상대방의 금전지급 의무 등의 사적인 의무를 강제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근대화 이후 모든 국가에서 개인의 권리 구제와 관련하여 자력구제를 금지하고 있다.따라서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거나, 불법 행위로 손해를 입더라도 본인이 임의로 상대방의 재산을 취할 수는 없다.다른 사람에게 강제로 금전을 받는 방법은 어느 누구라도 법원의 판결과 국가의 강제집행 절차를 따라야 한다. 민사소송의 특성· 공권력이 개입하여 강제적으로 실현한다.· 모든 민사상의 분쟁을 해결하므로, 일반적이고 포괄적이다.· 최종적인 분쟁해결방식으로, 3심의 판결문이 나오면 이후 뒤엎지 못한다.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민사소송제도가 이상적으로 운영되려면 공정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으로 절차가 진행되어야 ..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