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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 경매절차2 채무자에 대한 송달● 송달시기 강제경매는 등기필증 접수일로부터 3일 안에, 임의경매는 개시결정일로부터 3일 안에 채무자 또는 소유자에게 경매개시결정정본을 송달해야 한다. ● 송달의 효과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였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채무자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의 고지 없이는 유효하게 매각절차를 속행할 수 없다.채무자가 아닌 이해관계인으로서도 채무자에 대한 경매개시결정 송달의 흠결을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사유로 삼을 수 있다.집행법원이 이중경매신청에 의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채무자에게 송달하지 않고 그 기입등기만 경료한 채 후행 매각절차를 진행하여 매각대금을 납부받은 경우, 이는 그 압류의 효력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경매개시결정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각절차를 속행한 경우임으로 위법하다.따라서, 매각.. 공감수 0 댓글수 0 2024. 7. 10.
[민사집행] 경매절차1 경매절차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는 강제경매와 임의경매가 있다.경매의 성질에 관하여는 사법상 매매설과 공법상 처분설이 있는데 사법상 매매설이 통설이다.경매에 의한 소유권취득은 승계취득에 해당한다. ● 부동산경매절차도(강제경매절차 중심) 공신적 효과의 유무● 강제경매강제경매는 일단 유효한 집행력 있는 정본(집행정본)에 기하여 경매절차가 완결된 때에는 그 후 집행권원에 표상된 실체 상의 청구권이 당초부터 부존재 또는 무효라든지, 매각절차 완결 시까지 변제 등으로 소멸되거나 재심에 의해 집행권원이 폐기된 경우라도 매각절차가 유효한 경우에는 매수인은 적법하게 매각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즉, 강제경매에는 공신적 효과가 있다. ● 임의경매임의경매는 담보권에 흠이 있으면 그것이 매각의 효력에 영향을 주게 된다... 공감수 0 댓글수 0 2024. 7. 10.
[민법] 취소, 소멸시효 취소일단 유효하게 성립된 법률행위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일방적 의사표시를 의미한다.소급적으로 진행되면 부당이득반환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 철회·해제와의 구별철회란 : 아직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법률행위를 철회함으로써 법률행위의 효력을 장래에 대하여 저지시키는 의사표시를 의미한다.해제란 :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에 대하여 당사자 일방의 채무불이행 등 특별 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의사표시를 의미한다. ● 취소권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하자 있는 의사표시를 한 자, 그 대리인 또는 승계인에 한해 취소할 수 있다. - 제한능력자 (미성년자) : 자기가 행한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스스로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으며, 그 취소는 확정적.. 공감수 0 댓글수 0 2024. 7. 7.
[민법] 법률행위 법률행위의 종류법률행위란, 법률요건 중에서 의사표시를 필수적 구성요소로 하는 법률요건(계약 등)을 말한다.* 의사표시 :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의 표시행위 ● 의사표시의 태양에 따른 법률행위의 분류구분의의사례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동의·추인·취소·철회·해제·해지·제한물권의 포기 등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할 필요없이 성립과 동시에 그 효력이 발행하는 것재단법인의 설립행위·유언·소유권의 포기 등 단독행위 : 하나의 의사표시만으로 성립하는 법률행위 (계약해제 등)계약 : 서로 대립하는 두 개 이상의 의사표시가 합치해 성립하는 법률행위합동행위 : 방향을 같이하는 두 개 이상의 의사표시가 합치해 성립하는 법률행위(사단법인의.. 공감수 1 댓글수 0 2024. 7. 7.
[상업등기] 본점이전의 등기 본점의 이전본점의 이전이란 회사의 영업을 총괄하는 영업소를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점이전은 ① 독립된 최소행정구역 내에서 그 소재장소만 이전한 경우와 ② 다른 독립된 최소행정구역 내로 이전한 경우로 구분할 수 있고, 등기소의 관할을 기준으로 ③ 동일한 관할구역 내에서 이전하는 경우와 ④ 다른 등기소의 관할 구역 내로 이전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개의 등기소에서 2개의 독립한 최소행정구역을 관할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독립된 최소행정구역 외로 본점을 이전한다고 해서 반드시 관할 외 본점이전등기가 되는 것은 아니다. ● 본점이전절차- 독립한 최소행정구역 내에서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정관상 본점의 소재지로 독립된 최소행정구역까지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이사회의 결의로 본점의 이전 날짜와 이전 장.. 공감수 0 댓글수 0 2024. 7. 3.
[법률사무] 소송의 종료 소송의 종료 사유원래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여 시작된 소송은 법원이 판결을 함으로써 종료된다.민사소송법이 규정하는 원칙적인 소송종료사유는 종국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다만 종국판결의 예로서 정식판결 이외에도 ①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② 화해권고결정, ③ 이행권고결정 등에 의하여 종료되기도 하고, ④ 재판장의 소장각하명령에 의해 종료되기도 한다.이외에도, 소송은 원고의 소의 취하(또는 취하간주), 소송상 화해, 조정, 청구의 포기·인낙 등과 같이 당사자의 행위에 의해 종료되기도 한다. ● 소송종료선언소송종료선언란, 계속 중인 소송이 유효하게 종료되었음을 확인하는 것을 의미한다.소송종료선언은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하게 된다.- 어느 한쪽 당사자가 소송이 종료되었다는 것을 다투면서 법원에 기.. 공감수 1 댓글수 0 2024. 7. 3.
[법률사무] 송달 송달송달이란, 법원이 소송법상 당사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재판에 관한 서류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보내고 이를 공증하는 형식적 행위를 의미한다. 송달은 원칙적으로 지정인(본인)에게 서류를 교부(교부송달)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본인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사무원·고용인·동거자에게 교부(보충송달)할 수 있으며, 사무원 등이 수령을 거절하면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 둘(유치송달) 수 있다. 송달장소가 바뀌었는데도 신고를 안 한 경우, 보충송달도 유치송달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이 서류를 등기우편(환부거절 표시를 함)으로 발송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단, 발송송달은 기존에 유효한 송달이 1번 이상 되어야 한다. 지정인의 송달장소가 불명하거나 외국에서 할 송달에 있어서 촉탁송달을 할.. 공감수 0 댓글수 0 2024. 7. 3.
[법률사무] 조서의 작성 조서소송절차의 경과나 내용을 공증하기 위하여 법원이나 기타 기관이 작성하는 공문서를 조서라고 한다.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은 법원서기관 등이 조서의 형태로 작성하게 된다.소송 중에 상대방이 한 중요한 말(자백에 해당하는 말)에 대하여 조서에 기재가 되어 있다면, 이는 법원의 판단의 근거가 되거나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 조서의 형식적 기재사항에 관하여는 법정증거능력이 부여되며 실질적 기재사항 역시 변론의 내용에 관한 보고문서로서 공증하는 의미를 가지므로 사실상 강한 증명력을 가지게 된다.따라서 기일 등에 진술한 내용 등이 조서에 진술한 바와 같이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 혹여 진술 또는 조사한 바와 같이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 조서의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조서의 종류● 변론조.. 공감수 0 댓글수 0 2024. 7. 3.
[법률사무] 소송절차의 중지 및 중단 소송절차의 중지 및 중단소송이 계속된 후 그 종료 전에 소송절차가 법률상 진행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며, 소송절차의 정지에는 중단과 중지 두 가지가 있다. ● 소송절차의 중단소송절차의 중단사유로는, 당사자의 사망, 법인의 합병 등이 있다.원고나 피고가 소송 중에 사망할 경우에는(소송대리인이 없는 경우), 그 상속인 이 소송을 맡아서 진행할 때까지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소송절차가 중단된다. 소송절차의 중단은 당사자의 수계신청 또는 법원의 속행명령에 의하여 해소되는데, 해소되면 소송절차가 다시 진행된다.당사자의 사망의 경우에는 상속인·상속재산관리인, 그 밖에 법률에 의하여 소송을 계속하여 수행할 사람(유언집행권자, 수증자 등)이 소송절차를 수계해야 하며, 법인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에 의해 설립된.. 공감수 0 댓글수 0 2024. 7. 3.
[법률사무] 기일, 기간 기일기일이란, 법원이 당사자 기타 소송관계인(증인·감정인·보조참가인 등) 이 일정한 장소에 모여 소송행위를 함께하기 위해 미리 지정한 일시와 장소를 의미한다.기일은 그때 행해질 소송행위의 목적에 따라서 변론준비기일, 변론기일, 증거조사기일, 판결선고기일 등으로 불린다. 민사소송 절차에서 기일의 진행은 원칙적으로 법원이 주재(재판장의 직권)하며, 기일이 정하여지면 그 정해진 기일과 장소에 모여 소송행위를 하게 된다.기일은 법원이 미리 연월일 및 개시 시각과 장소를 밝혀서 지정하며, 하루에 여러 사건의 변론을 한 법정에서 행하는 경우에 재판장은 사건의 변론 개정시간을 구분하여 지정한다. 관련사건의 결론이나 감정결과 등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기일을 지정함이 사실상 무의미하게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공감수 0 댓글수 0 2024. 7. 2.
[상업등기] 주식회사 설립 등기 설립행위와 설립종류주식회사의 설립행위란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법상 주식회사를 새로이 성립시키기 위한 일련의 행위를 의미한다.주식회사의 설립방법으로는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발기인이 전부 인수하는 발기설립과 발기인이 일부만을 인수하고 나머지 주식에 대하여 주주를 모집하는 모집설립의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발기인(창립자)은 회사설립사무를 주관하는 자로서 정관을 작성하고 정관의 말미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를 의미한다.발기인은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중 적어도 1주 이상을 반드시 서면에 의해 인수하여야 한다.발기인의 자격에는 상법상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다른 법률에 의하여 특별한 제한이 없는 한 권리능력을 가진 자이면 누구나 발기인이 될 수 있다.따라서 자연인뿐만.. 공감수 0 댓글수 0 2024. 7. 1.
[상업등기] 주주총회 주주총회란주주로써 구성되는 필요적 상설기관으로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해진 사항을 결의하는 주식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이다.정관에 기재되는 상호, 목적,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등 주주에게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은 주주총회의 결정사항으로 되어있다. ● 소집권자주주총회의 소집은 상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사회가 결정한다. ● 소집시기주주총회는 매 결산기에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와 회사의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되는 임시주주총회로 구분된다. ● 소집장소주주총회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본점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에 소집해야 한다. ● 소집의 통지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해야 한다.. 공감수 0 댓글수 0 2024. 7. 1.
[법률사무] 임의대리인, 법정대리인 소송상의 대리인변호사처럼 원고나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는 자를 소송상의 대리인이라고 한다.소송대리인의 권한 내의 행위는 당사자가 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다. 소송대리인은 자기의 의사에 기하여 소송행위를 하지만, 대리해서 할 뿐 당사자는 아니기 때문에,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에 증인·감정인이 될 수도 있다.소송대리인은 민법상의 위임에 의하는 대리와는 달리 당사자가 사망하거나 소송능력을 상실해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잃게 되더라도 소송의 속행에 필요로 하는 한 소송대리권은 소멸되지 않는다.따라서, 당사자가 사망 시 상속인에게 연결해 줄 의무가 있다. ● 개별대리의 원칙소송대리인은 개별대리가 원칙이므로 소송대리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도 각자가 당사자를 대리한다. ● 소송대리권의 소멸- 소송대리권은 특별한 의사.. 공감수 0 댓글수 1 2024. 6. 30.
[법률사무] 공동소송 공동소송인공동소송이란, 하나의 소송절차에 여러 사람의 원고 또는 피고가 관여하는 당사자가 여러 사람인 소송형태를 말한다.원고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원고, 피고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피고라고 하며, 공동원고와 공동피고를 공동소송인이라고 한다. 공동소송의 요건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인해 생긴 경우에는 그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으로서 당사자가 될 수 있다. ● 주관적 요건공동소송이 인정되면 여러 사람의 당사자를 하나의 소송절차에 관여시키게 되므로, 이를 정당화할 만한 타당성 및 합리성이 있어야 하며, 아래와 같은 주관적 요건이 해당된다.1.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는 경우2.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 공감수 1 댓글수 1 2024. 6. 30.
[법률사무] 당사자 당사자민사소송에 있어서 당사자는 원고와 피고 모두를 통칭하는 의미이다.당사자와 관련해서 당사자 적격, 당사자의 능력, 소송능력, 당사자확정 등이 문제 된다.민사소송에 있어서 당사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일반적 능력인 당사자능력이 있어야 하고, 유효한 소송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소송능력이 있어야 한다.소송무능력자의 소송행위나 이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행위는 무효가 되며, 소송 능력이 없는 자는 법정대리인에 의해 대리되어야 한다. ● 당사자 능력당사자능력은 민법상의 권리능력에 대응하는 개념이다.당사자 능력이란, 원고·피고 또는 참가인으로서 자기의 명의로 소송을 하고 소송상의 법률 효과를 받을 수 있는 자격, 즉 소송법상의 권리능력이다.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 공감수 0 댓글수 1 2024. 6. 30.
[법률사무] 반소, 청구의 변경 반소반소란, 소송 계속 중에 피고가 그 소송절차를 이용하여 원고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를 말한다.예를 들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계약금 반환 청구를 한 경우, 이제는 반대로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원고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로 볼 수 있다.반소제도를 인정함으로써 관련성 있는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것이 모순·저촉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인정되고 있다.본소의 능동적 주체와 수동적 주체가 반소에서는 역으로 바뀌므로, 본소원고는 반소피고로, 본소피고는 반소원고로 불린다.반소장이 제출되면 법원에서는 본소가 진행되고 있는 그 재판부에 반소를 배당하고 이에 대한 사건번호를 별도로 부여하고, 본소와 동시에 진행하게 된다.판결문은 본소와 반소 동시에 판결하게 되고 판결문도 1개만 나오게 된다. 반.. 공감수 0 댓글수 0 2024. 6. 30.
[법률사무] 감정, 검증, 사실조회 감정감정이란, 법관의 판단능력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로 하여금 법규나 경험칙 또는 이를 구체적 사실에 적용하여 얻은 사실판단을 법원에 보고하게 하는 증거조사이다.부동산의 가격이 다투어질 때 하는 시가에 대한 감정(공시 시가가 아닌 현재가로 감정), 교통사고 등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자가 어느 정도 다쳤는지를 산정하기 위한 신체감정, 필적감정 등이 있다.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감정을 신청함에 있어서는 감정을 구하는 사항을 적은 서면과 함께 입증취지와 감정대상을 적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감정신청을 한 때에 감정인을 지정할 필요가 없으며, 그러한 기재가 있더라도 법원은 구속되지 않는다. 검증검증이란, 법관이 직접 자기의 오관(五官)의 작용에 의하여 사물.. 공감수 0 댓글수 0 2024. 6. 30.
[민사집행] 민사집행에 대한 불복 집행문부여 거절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채권자는 법원사무관등 또는 공증인등이 집행문부여를 거절한 때에는 그 거절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재판장의 명령을 얻지 못해 법원사무관등이 거절한 경우에도 그 거절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서면 또는 말로 할 수 있으며, 집행문부여 거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 채권자는 특별항고만 가능하다.다만, 이의에 관한 재판에는 기판력이 없으므로 집행문부여 거절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이에 대한 특별항고 모두가 기각된 경우에도 집행문부여의 소는 제기할 수 있다. ● 이의사유- 집행권원이 형식상 이유에서 무효인 경우(판결선고의 부재, 집행증서의 무효)- 집행권원이 성립된 이후 실효된 경우(판결 후의 소 취하 또는 소송상 화해) - 집행권.. 공감수 0 댓글수 1 2024. 6. 30.
[민사집행] 강제집행 민사집행법민사집행법에서는 강제집행,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매를 "협의의 민사집행", 보전처분을 포함한 민사집행을 "광의의 민사집행"이라고 한다.협의의 민사집행은 집행권원이 필요한 강제집행과 집행권원이 필요 없는 임의경매로 나뉘며, 임의경매는 저당권, 질권, 전세권 등 담보물권실행을 위한 "실질적 경매"와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 규정에 의한 "형식적 경매"가 있다.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 즉, 임의경매는 강제경매에 관한 규정을 전부 준용한다. * 협의의 민사집행 : 좁은 의미의 민사집행* 광의의 민사집행 : 넓은 의미의 민사집행* 보전처분 : 판결받기 전 현재 상황(재산)을 묶어두는 것을 의미* 임의경매 : 담보권 실행을 위한 .. 공감수 0 댓글수 3 2024. 6. 24.
[민법] 채권양도 채권양도채권을 하나의 재화로 다루어 이를 처분하는 계약으로, 채권 자체가 그 동일성을 잃지 않은 채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바로 이전하는 계약을 의미한다.채권은 양도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므로, 양도할 수 없는 채권이라는 입증책임은 채권의 양도 금지의 특약으로 양수인에게 대항하려는 자가 이를 주장·입증해야 한다. 대항요권지명채권이란, 채권자가 특정되어 있는 채권을 의미한다.지명채권에 대해 효력이 생기더라도 제3채무자나 제3자에게 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대항요건이 필요하다. 민법 제450조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①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② 전항의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 공감수 0 댓글수 0 2024. 6. 23.
[민법] 법률관계와 권리 및 의무 민법이란사인(私人) 사이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으로, 개인과 개인사 이의 재산관계를 규율하는 '재산법'과 가족관계를 규율하는 '가족법'으로 편성되어 있다.민법은 사법으로 모든 사람, 장소, 사항 등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일반사법이며, 직접적으로 사법상의 권리의무의 내용과 그 발생 ·변경·소멸 등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실체법에 해당한다.실체법상의 권리실현 방법은 절차법(민사소송법)을 통해 구체적으로 실현된다. 민법은 일정한 기본원리에 의하여 체계적으로 편성되어 있다.사법상의 법률관계는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자신의 책임 하에서 규율하는 사적자치 원칙에 의해 국가는 이에 대하여 간섭하지 않는다.사적자치의 원칙으로는 계약자유의 원칙, 소유권존중의 원칙, 과실책임의 원칙이 있다. ● 계약자유의 원칙계약에.. 공감수 1 댓글수 0 2024. 6. 23.
[부동산] 등기필정보 및 첨부서류 등기필정보 (등기필증)등기필정보는 등기부에 새로운 권리자가 기록되는 경우에 그 권리자를 확인하기 위 하여 등기관이 작성한 정보를 의미한다.등기관이 새로운 권리에 관한 등기를 마 쳤을 때에는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여 등기권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새로운 권리에 관한 등기의 등기권리자는 나중에 등기의무자로서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전에 통지받은 등기필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등기권리자일 때 받은 등기필증을 등기의무자가 되었을 때 제공한다.)등기필정보는 모든 권리에 관한 등기가 아니라 새로운 권리에 관한 등기를 마쳤을 때 작성·통지한다.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신청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등기필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 공감수 0 댓글수 0 2024. 6. 23.
[부동산] 등기신청 법인의 등기신청인법인은 등기당사자 능력을 갖으며, 그 명의로 등기권리자나 등기의무자가 될 수 있다.법인이 맞는지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법인의 대표기관의 표시는 등기할 사항이 아니지만 등기신청서에는 대표기관을 표시해야 한다.법인이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권리자나 등기의무자 및 등기신청인은 법인이 되지만, 실제로 등기신청 행위를 하는 사람 은 법인의 대표자다.대표자는 직함에 상관없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에 개인 주소가 공개된 사람이 그 법인의 대표자라 볼 수 있다. ● 대표권을 증명하는 서면(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의 첨부법인이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실체와 대표자 등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 공동대표자에 .. 공감수 0 댓글수 0 2024. 6. 22.
[법률사무] 답변서, 준비서면 답변서답변서는 원고의 소장에 대해 피고가 제출하는 첫 번째 준비서면이다.피고는 답변서를 통해 어떤 판결을 구할 것인가를 신청하고, 원고의 주장사실 중 인정한 것은 인정하고 반박할 것은 반하는 진술을 하게 된다.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피고자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때에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256조 (답변서 제출의 의무) ①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257조 (변론 없이 하는 판결) ① 법원은 피고가 제256조 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무변론 판결) ● 답변서 기재사항답변서에는 청구 취.. 공감수 0 댓글수 0 2024. 6. 21.
[법률사무] 인지, 송달료 사법수수료사적인 권리 관계에 대한 소송 진행 시 수수료가 발생한다.소송을 제기하려면 원고는 법원에 인지대와 송달료라는 사법수수료(국가에 내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인지대는 법원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일종의 수수료이며, 송달료는 소송 서류를 당사자에게 우편으로 보내주기 위해 들어가는 우편료이다. 송달료법원이 재판에 관한 서류를 법정의 방식에 따라 당사자 기타 소송관계인에게 교부해 그 내용을 알리거나 알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이를 공증하는 행위를 송달이라고 한다.같은 내용을 개인이 전달하는 것은 송달로 인정되지 않으며, 법원을 통해 법이 정한 방식에 따라 전달이 되어야 송달이라고 할 수 있다.등기 우편을 통해 정상적으로 기록에 남을 수 있는 형식적인 방식으로 진행된다.이와 같은 송달을 진행하기 위해.. 공감수 0 댓글수 0 2024. 6. 21.
[부동산] 등기란 등기의 대상부동산등기법상 등기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뿐이다.건물은 사람이 만든 인공 구조물을 의미한다. ● 토지일정 범위의 지면과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그 공중과 지하를 의미한다.지적공부(대장)에 등록된 각 필지는 독립성이 인정되어 1필지마다 1개의 토지가 된다. ● 건물토지와는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무엇을 등기할 수 있는 건물로 볼 것인가에 대해 명문의 규정이 없다.기본적으로 대장이 있어야 건물이 있을 수 있으며, 대장이 없으면 건물이 있을 수 없다. 등기할 수 있는 권리원칙적으로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물권, 즉 부동산 물권은 등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그러나 실체법상 인정되는 부동산 물권이라도 절차법(광의의 부동산등기법)에 등기할 수 있다는 규정이 .. 공감수 0 댓글수 0 2024. 6. 19.
[부동산] 부동산등기제도 부동산등기제도부동산등기제도는 국가기관이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등기부에 기록하여 외부에 공시함으로써 거래의 안전과 신속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물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로, 특정한 물건을 직접 지배할 수 있는 지배권이자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절대권으로서, 배타성을 갖는다. 물권의 배타성이란 하나의 물건 위에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내용의 물권이 동시에 두 개 이상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이러한 물권의 배타성 때문에 어떤 사람이 어떤 물건에 대하여 물권을 취득하면 다른 사람은 그것과 양립할 수 없는 내용의 물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다.따라서 물권 거래를 하고자 하는 자는 물권의 대상인 물건의 현황이나 권리의 내용, 권리자 등을 일일이 조사해야 하는데, 이러한 조사는 매우 어렵고 많은 시간.. 공감수 0 댓글수 0 2024. 6. 19.
[법률사무] 관할 관할이란여러 다른 종류의 법원 및 같은 종류의 다수의 법원 간의 재판권 행사의 분장을 정하는 것을 의미한다.만약 잘못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경우 소송 자체가 각하(원고패소) 되거나 이송되어야 하기 때문에, 패소 또는 소송지연의 위험이 있다.따라서 정확한 관할법원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토지관할토지관할이란, 같은 종류의 직분관할에 속하는 사건들을, 소재지를 달리하는 같은 종류의 법원 중 어떠한 법원에 분장시킬 것인가 하는 관할의 정함을 의미한다.예를 들어 서울시 서초구에 사는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려면 "서울중아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한다.구체적으로 어느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지는 대한민국 법원 사이트인 관할법원찾기에서 찾을 수 있다. 보통재판적제2조(보통재판적) 소는 피고의 보통재.. 공감수 0 댓글수 0 2024. 6. 18.
[법률사무] 법원 법원의 의의넓은 의미로 재판권을 행사는 국가기관으로 법원 사무관 등의 직원 및 집행관을 포함한 개념이며, 좁은 의미로 구체적 재판기관인 합의부와 단독판사를 의미한다.법원은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입법부와 구별되며 소송은 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단독제법관이 단독으로 재판하는 방식으로, 아래의 경우가 해당된다.· 소송목적의 값(청구금)이 5억 원 이하· 액수와 상관 없이 수표금, 약속어음금 청구· 은행, 카드회사 등이 원고인 대여금, 구상금, 보증금 청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손해배상 청구 및 이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 단독판사가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 합의제세 명 이상의 법관이 합의하여 재판하는 방식으로, 재판장과 합의부원으로 구성되며 합의부원을 배석판사라 한다.소송목적의 값(청구금.. 공감수 0 댓글수 0 2024. 6. 18.
[법률사무] 민사소송의 개념 민사소송이란 민사소송이란, 상대방의 금전지급 의무 등의 사적인 의무를 강제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근대화 이후 모든 국가에서 개인의 권리 구제와 관련하여 자력구제를 금지하고 있다.따라서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거나, 불법 행위로 손해를 입더라도 본인이 임의로 상대방의 재산을 취할 수는 없다.다른 사람에게 강제로 금전을 받는 방법은 어느 누구라도 법원의 판결과 국가의 강제집행 절차를 따라야 한다. 민사소송의 특성· 공권력이 개입하여 강제적으로 실현한다.· 모든 민사상의 분쟁을 해결하므로, 일반적이고 포괄적이다.· 최종적인 분쟁해결방식으로, 3심의 판결문이 나오면 이후 뒤엎지 못한다.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민사소송제도가 이상적으로 운영되려면 공정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으로 절차가 진행되어야 .. 공감수 0 댓글수 0 2024.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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